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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발전을 가로막는 선거풍토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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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형 통일신문 회장
기사입력 2024-03-19 [11:42]

오늘날 세계사의 흐름은 전제정에서 민주정으로 흐르고 있다. 국가의 주권이 통치자에서 국민주권시대로 가고 있다. 이것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참정권 행사를 통해서 나라의 지도자를 세워 민의를 실현해 나가는 민주주의국가에 돌입했음을 의미한다.

 

북한의 국호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 북한이 194899일 정부를 수립하고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국가를 표명한 것은 북한이 개인의지에 의해 국가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북한 주민의 뜻에 따라 국가를 운영해 나가겠다는 민주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이 시간이 흐르면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정신은 찾아볼 수 없고, 북한 주민의 의지보다 통치자의 의지가 우선임을 더욱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다.

 

북한이 민주정과 공화정을 실제로 실시하는 국가라면 통치자는 북한 주민의 뜻을 받들어 집행하는 공복(公僕)이어야 마땅할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북한 정권은 세습화 독재화 되고 국가의 주인이 북한 주민이 아니고, 통치자가 북한 주민 위에 군림하는 체제로 변질되었다. 이런 변질이 북한 주민의 선거에서 나타나고 있다. 북한 정권 수립 이후 오늘날까지 99% 참석에 100% 찬성투표를 계속하고 있다.

 

민주국가의 요체는 선거다. 국민의 선택권 선거 행사가 국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어떤 지도자가 나라를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 나라 발전과 직결되어 있다. 위대한 생각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인물을 뽑아 세우면 위대한 나라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이 뽑힐 수 있는 공정한 선거 풍토인가 아닌가의 문제는 나라 발전의 관건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거를 통해서 국가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선출하여 세울 때, 국가는 지도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이들에게 충분한 토론과 다양한 정책견해를 표명할 기회를 공적으로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를 청취한 유권자들은 최선의 지도자를 자유스럽게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민의가 반영될 수 있는 민주 선거가 될 수 있다. 일방적으로 정당에서 단수 추천하여 선택의 여지가 없이 정당의 입맛대로 100% 찬성 투표하도록 하는 풍토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고 민주주의의 탈을 쓴 독재정치라고 아니할 수 없다.

 

주민들이 100% 찬성투표를 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북한의 현실을 상기할 때 가슴이 아프다. 북한의 불합리한 선거 풍토의 행태를 정당한 것으로 맹종하도록 하는 한, 북한의 본질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발전을 위한 건설적 개혁의 목소리가 대두할 수 없도록 하는 선거풍토는 희망이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하지만 북한 주민은 우리들이 언젠가 통일을 하여 함께 살아가야 할 한겨레 한민족이다. 북한이 오늘날 남한을 아무리 적대시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동포들을 언제까지 99% 참석에 100% 찬성투표를 통해서 반민주적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암담한 현실을 방관할 수 없다. 그러기에 북한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 정상적인 국가로 발전하기위해 불합리한 선거 풍토를 획기적으로 개혁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국가는 어느 특정 가계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다. 북한은 왕조 국가가 아니다. 북한은 이념을 구실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여 세습국가로 변질시킨 전형적인 독재국가이다. 그 독재체제를 99% 참석에 100% 찬성투표라는 선거 풍토를 통해서 계속 합리화시켜 주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비정상적인 급격한 변화를 거치지 않고 정상국가로 갈 수 있는 길은 진정 민의가 반영되는 합리적 선거 풍토를 조속히 조성하는 길이다. 그 길은 통치자의 의지보다 북한 주민의 민의(民意)가 앞서는 길이기에 북한의 미래에 희망을 주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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