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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일 칼럼] 더불어민주당에도 탈북의원이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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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24-03-11 [11:24]

탈북민사회서 가장 감동적 사변은 20124월에 있은 제19대 총선에서 최초의 탈북국회의원이 탄생한 것이다. 수많은 직업 중에 정치인이 다소 각광을 받는 것은 그 많은 직업종사자들이 지키는 사회의 법을 만들고 민심을 대변하기 때문이다.

21대 총선에서는 2명의 탈북민이 영예롭게 국회의원이 되었다. 조금 감격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의아한 느낌도 문득 들었다. 분명 자유민주주의 양당제인 한국의 국회인데 어째서 한 쪽 당에서만 탈북의원이 나오는 것일까. 다소 이상했다.

 

 정치권에 여·야가 왜 있는가? 서로 경쟁하고 비판하고 견제하라는 것이다. 탈북민 국회의원은 탈북민도 대표하지만 그보다 먼저 북한주민 대표이다. 그러면 2천만 북한주민은 한국의 어느 한 정당에만 소속되어야 하는가?

 

 분단국가의 특수성과 자유민주통일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이 있는 이상 남한의 정치권서 탈북의원을 배출하려면 보수·진보 양당서 똑같이 해야 한다. 헌법에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되어있으니 엄밀히 양당정치 속에 있어야 정상이다.

태어나 종신토록 1(조선노동당)만 알고 살았던 탈북민들은 선거철이면 많이 벙벙해진다. 분명 양당제 국회인데 왜 탈북민들을 북한주민의 대표라며 관심과 애정을 보이는 1(보수정당)뿐인가. 남한 정치권의 진보정당은 혹시 다른 나라 당인가?

 

그러면 진보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탈북민을 싫어할까? 그렇지 않다. 지난 1990년대 중후반 국회서 탈북민 정착지원금 실태조사를 하고 한동안 정착금을 기존(1, 세대주에 한에 1600만원)보다 상향(3500만원)조정해준 적이 있는 진보정당이다.

 

 또한 이 시기에 탈북민들의 여권이 기존의 단수여권(1회용)에서 복수여권(다회용)으로 바뀌었다. “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서 여권은 차별하는가?”하는 탈북민들의 불편한 소리를 진보정당에서 주의 깊게 경청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주었다.

 

 

지난 2000년부터 연평균 탈북민 1000명 남한 입국시대를 열은 것도 민주당이 집권한 시기이다. 그리고 20047, 동남아 국가에 머물고 있던 탈북민 460명을 2대의 특별항공기편으로 입국시킨 정부도 진보정당이 여당으로 있을 때였다.

이런 노력과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탈북민 관심 및 지원정책에서 잘했다고 평가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바로 보수정당이 과거 두 번의 총선에서 3명의 탈북국회의원을 배출한 것에 비해 단 1명도 없었기 때문이다.

 

 

가령 내일 한반도 평화통일이 되었다고 가정하고 북한주민들이 한국의 보수정당에서 3명의 탈북국회의원을 만들어주었는데 진보정당에서는 왜 단 1명의 탈북의원도 안 만들었는가?”고 물으면 여기에 무엇이라고 답변하겠는지 궁금하다.

선진국들의 정치권을 보면 사회약자, 장애인, 소외계층 등을 적극 옹호하고 대변하는 정당이 진보정당이다. 그에 비하면 한국의 더불어민주당은 특이하다. 동포라고 하는 북한주민의 인권에는 한사코 입 다물고 모르는 척 하거나 관심도 없다.

북한의 주인과 자유통일의 주체는 2천만 인민이다. 그들의 대표인 35천 탈북민이 이 땅에 잘 정착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것은 분명 통일시험이며 남한의 정치권이 통일시대를 대비해 탈북민 인재등용에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는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주민과 3만 탈북민을 대표하는, 국민들이 공감할 참신한 탈북국회의원을 배출하면 그것은 통일역사에 남고 2천만 인민의 심금을 울릴 만한 통일교향곡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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