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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원년 2024, 어떤 준비가 되어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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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구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3-07 [15:09]

뭔가 심상찮다. 어떤 큰 변화가 가까이 온 듯하다. 북한 내부에서 이전과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린다. 북한 체제 내부의 소문뿐이라면 그러려니 할 수도 있겠다. 김일성과 김정일이 죽었을 때도 정권은 대를 이어 잘 넘겨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 정부에서도 북한 급변 상황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는 소문이다.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가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첩보다.

 

작은 조짐들이 계속 되면 결국 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순리다. 북한 정권과 체제의 급변 가능성에 대한 기대는 끊이지 않고 있어 왔다. 요점은 변화의 조짐이 임계점에 얼마나 가까이 이르렀는가 하는 것이다. 북한 정권이 핵무력 선군정치로 체제를 유지하려는 핵심 전략이 한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통일의 최대 변수가 될 수 있는 호재다.

 

북한의 핵 개발은 대내적으로 체제 결속과 대외적 무력 과시를 통해 존립을 유지하려는 수단이다. 적어도 40년 이상 그것에 매달려 왔다. 그런데 이제 북한 내부에서도 이 방식에 대한 회의와 불신이 퍼져나가는 분위기다. 핵 무력이 강해지면 인민들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꺼져 가고 있다. 궁핍함을 견디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법이다. 자유 시장 경제의 풍요를 맛본 당 간부들의 이탈과 군부 내에서도 회의적인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남한과의 군사적 긴장과 도발 위협으로 경제 지원을 끌어내던 방식도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 대한민국이 북한의 무력도발에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는 태도가 분명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설픈 무력 도발을 하다가 치명적 대가를 치러야 할 판이다.

 

미국의 북한 대응 방식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핵무기 기술 수준과 국제 사회 위협의 정도를 주시해왔다. 이제 북한 핵개발이 외교적 대화와 타협점을 넘어섰다는 것은 일반인들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다. 미국은 군사적 무력 균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나라나 테러 집단에 대해서 강력한 군사 작전으로 위협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북한이 핵개발을 공식화할 무렵부터 그런 응징 대상이었다. 동북아의 미묘한 국제 정세가 미국의 판단을 신중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 경쟁 가운데 북한의 핵무장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적 판단이 가까워오고 있다.

 

북한 정권의 급변 상황 시 중국의 개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관건이다. 6.25 전쟁 당시에도 중공군의 개입이 한반도 역사를 뒤틀어 놓았다.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과 이 부분에 대한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선을 다한 소통의 노력은 영광스러운 역사의 지혜를 얻는 길이다.

 

한반도 통일의 시간표가 빠르게 흘러가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 묻고 싶다.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묻고 싶다. 올해 북한에 급변 상황이 벌어지고 통일의 문이 열린다면 당신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았는가?

 

이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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