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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살아생전 만날 수 있을까요...“그리움은 90%, 실제는 20%”

기획// 해외이산가족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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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미, 김종영 기자
기사입력 2024-03-07 [14:49]

통일부, 최초 해외이산가족 실태 조사

민간통한 생사확인 52.2%, 당국 13%

고령층 넘어 가족 생사확인, 만남시급

 

“90% 생사확인 희망, 실제 생사확인 사례 20% 미만”, “생사확인(59.7%), 고령층 우선 교류(51.3%)”

통일부가 202427일 발표한 해외에 있는 이산가족(離散家族) 관련 조사 자료를 한 마디로 간추려 정리하면, 이 두 문장에 들어 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 이 수치는 해외를 포함 국내에 있는 이산가족에게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결과다.

통일부는 2023년 처음으로 북미지역 해외이산가족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80.7%)은 아직까지 북한 가족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특히 생사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이산가족의 90%생사확인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생사를 확인한 사례는 2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산가족의 상봉 그리고 눈물...


이산가족 100세 시대고령화 수준 넘었다

 

이산가족 고령화심각한 문제로 인식해야

특수성 감안하면, 단 하루가 급한 상황

통일부, 정책수요 파악 정책반영 예정

 

이산가족은 이제 90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30%를 차지하고 있고, 100세 이상인 가족은 870여 명이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90세 이상 이산가족 비율은 201718.9%, 201922.9%, 202128.5%로 늘어났으며 2023년에는 약 30%에 이른다통일부가 202312월 밝힌 바에 따르면, 202311월 말 기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 133,983명이다. 이 중 생존하고 있는 가족은 39,881명이며, 이중 100세 이상은 870여 명, 90세 이상은 11,827명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90세 이상 고령 이산가족들이 전체 약 30%를 차지하는 만큼, 이산가족 고령화에 따른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시급성과 중요성은 더해지고 있다면서 급속한 이산가족 고령화에 따라 이산가족법령에 따라 5년 단위로 실시하던 이산가족 실태조사를 2년 앞당겨 2024년에 실시하고 고령화에 따른 이산가족들의 바람과 정책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해 정책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산가족 고령화는 사실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90세와 100세를 넘은 경우 사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일반적인 경우의 고령화와는 차원이 다르다.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소식을 마음대로 나누고 얼굴을 보거나 만남을 진행하기 어려운 이산가족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단 하루가 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생사를 확인할 수 없으면 이 같은 희망마저도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산가족 교류 현황(통일부, 남북이산가족찾기시스템, 2024.01.31.)

구분

 

 

 

 당국

 

 

 

 

민간

유형

연도

생사확인

서신교환

방남상봉

방북상봉

화상상봉

생사확인

서신교환

기타

상봉

1985

65

157

 

 

30

81

35

76

 

 

 

 

 

 

 

1990

 

 

 

 

 

 

 

 

 

 

35

44

 

6

 

1991

 

 

 

 

 

 

 

 

 

 

127

193

 

11

 

1992

 

 

 

 

 

 

 

 

 

 

132

462

 

19

 

1993

 

 

 

 

 

 

 

 

 

 

221

948

 

12

 

1994

 

 

 

 

 

 

 

 

 

 

135

584

 

11

 

1995

 

 

 

 

 

 

 

 

 

 

104

571

 

17

 

1996

 

 

 

 

 

 

 

 

 

 

96

473

 

18

 

1997

 

 

 

 

 

 

 

 

 

 

164

772

 

61

 

1998

 

 

 

 

 

 

 

 

 

 

377

469

 

109

2

1999

 

 

 

 

 

 

 

 

 

 

481

637

 

200

18

2000

792

5,276

39

39

201

1,720

202

674

 

 

447

984

 

152

392

2001

744

4,937

623

623

100

899

100

343

 

 

208

579

 

170

493

2002

261

1,635

9

9

 

 

398

1,724

 

 

198

935

 

208

616

2003

963

7,091

8

8

 

 

598

2,691

 

 

388

961

 

283

677

2004

681

5,007

 

 

 

 

400

1,926

 

 

209

776

 

188

470

2005

962

6,957

 

 

 

 

397

1,811

199

1,323

276

843

 

95

261

2006

1,069

8,314

 

 

 

 

594

2,683

80

553

69

449

 

54

105

2007

1,196

9,121

 

 

 

 

388

1,741

278

1,872

74

413

 

55

167

2008

 

 

 

 

 

 

 

 

 

 

50

228

 

36

97

2009

302

2,399

 

 

 

 

195

888

 

 

35

61

 

23

51

2010

302

2,176

 

 

 

 

191

886

 

 

16

15

 

7

18

2011

 

 

 

 

 

 

 

 

 

 

3

21

 

4

14

2012

 

 

 

 

 

 

 

 

 

 

6

16

 

3

6

2013

316 

2,342

 

 

 

 

 

 

 

 

9

22

 

3

5

2014

 

 

 

 

 

 

170

813

 

 

6

11

 

5

10

2015

317

2155

 

 

 

 

186

972

 

 

4

26

 

1

4

2016

 

 

 

 

 

 

 

 

 

 

6

43

 

3

8

2017

 

 

 

 

 

 

 

 

 

 

10

46

1

1

2

2018

292

1996

 

 

 

 

170

833

 

 

7

36

1

1

1

2019

 

 

 

 

 

 

 

 

 

 

2

16

 

1

1

2020

 

 

 

 

 

 

 

 

 

 

 

4

 

 

 

2021

 

 

 

 

 

 

 

 

 

 

 

3

 

 

 

2022

 

 

 

 

 

 

 

 

 

 

1

3

 

 

 

2023

 

 

 

 

 

 

 

 

 

 

 

2

 

 

 

2024.01

 

 

 

 

 

 

 

 

 

 

 

 

 

 

 

합계

8,262

59,563

679

679

331

2,700

4,024

18,061

557

3,748

3,896

11,646

2

1,757

3,418

 

최초 북미지역 해외이산가족 실태조사

 

19.3%는 생사확인 경험이 있다고 밝혀

생사확인 방법으로 민간교류 단체·개인

통한 방법’(52.2%) 가장 큰 비중을 차지

당국 통한 생사확인 비율은 13%에 그쳐

 

이 같은 상황에서 통일부가 2023년 처음으로 진행한 북미지역 해외이산가족 실태조사는 통일부가 실시한 첫 해외이산가족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라는 것은 물론 해외 조사 결과가 국내에서도 의미를 준다는 점에서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할 가치 있는 조사다.

 

2023년 북미지역 해외이산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북미지역 해외이산가족, 90%가 생사확인을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생사확인 사례는 20% 미만이다. 또한 응답자 10명 중 8(80.7%)은 아직까지 북한 가족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고, 생사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이산가족의 90%생사확인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에 참여한 북미지역 이산가족의 19.3%는 생사확인 경험이 있다고 밝혔고, 생사확인 방법으로는 민간교류 단체·개인을 통한 방법’(52.2%)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당국을 통한 생사확인 비율은 13%였다.

 

이에 따라 이산가족을 위한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생사확인’(59.7%), ‘고령층 우선 교류’(51.3%), ‘대면상봉’(24.4%), ‘고향방문’(24.4%) 순으로 응답(1·2 순위 중복응답 허용)했다. 이 같은 결과는 2021년 국내실태조사에서도 이산가족들은 생사확인(65.8%)을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선택한 바 있습니다. 국내와 해외에 있는 이산가족의 마음이 한결같다는 의미다.

 

희망하는 생사확인 방법으로는 통일부 및 대한적십자사 등을 통한 확인’(82.8%)을 가장 선호했고, ‘민간교류 주선단체·개인등을 통한 방식(13.8%) 순으로 응답했다. 통일부는 정부나 남북교류협력 관련 단체 등을 통한 생사확인 방식을 선호하는 것과 관련해 생사확인 결과에 대한 신뢰와 재북 가족의 안전 등을 고려해 공식적인 경로를 통한 생사확인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고 밝혔다.

 

교류 희망 장소로는 판문점 등 중립지역’(28.2%)을 우선 선호하며, ‘서울’(17.3%), ‘금강산면회소’(17.3%), ‘평양’(11.8%) 순으로 답했다. 중립지역 비중이 높은 이유는 남북·미북 간 긴장 상황에서 신변안전 등을 감안할 때 중립지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부분의 이산가족들은 높은 비율로 이산가족교류사업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으나 일부 이산가족들은 고령화 등을 이유로 교류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있었다. 이는 거동이 불편해 움직이는 게 쉽지 않은 게 이유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가족을 만나는 것 자체는 서신 및 영상편지 교환 96.4% 고향 방문 94.5% 생사확인 90.6% 상봉 희망 84% 등 방식에 상관하지 않고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해외 이산가족 실태 조사와 관련 통일부는 이번 해외실태조사는 이산가족 신청정보 현행화와 정책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해외이산가족들이 다수 거주하는 미국, 캐나다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했다북미지역 이산가족 실태조사를 계기로 국내외 이산가족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해외이산가족의 경우 한국 정부의 이산가족 정책 참여 또는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감안해 해외이산가족 대상 정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한국 정부의 이산가족 정책을 적극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통일부 관계부서인 이산가족과는 이산가족 고령화와 국회 지적 등을 감안해 실태조사 주기를 앞당겨 올해(2024) 국내, 해외이산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북미지역 해외이산가족 실태조사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를 통해 전화, 온라인, 방문 방법으로 20237월부터 202312월까지 진행했다. 조사에서는 2000년대 이후 현재까지 남북이산가족찾기시스템에 등록한 미국, 캐나다 지역 이산가족(825) 146명의 신청 정보를 현행화했고, 조사에 응답한 119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다. 응답자 51.3%80대 이상, 남성 63.9%, 여성 36.1%였다.

 

 통일부와 통일부장관의 역할

 

남북관계 악화 여부와 상관없이

이산가족의 생사를 확인하고 더

나아가 만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 방안 마련 추진 의무 있어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2024226일 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 초청으로 이북7도 도민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김 장관은 북한의 경제·사회 실태 인식 보고서내용을 중심으로 북한 주민들의 현실과 변화하는 모습들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북한 내부에서 변화의 움직임 감지되고 있다“83%의 탈북민이 북한에서 외부 영상물을 시청한 적이 있고, 외국 영상물에 관심이 있었다는 응답률도 73.1%가 된다고 밝혔다.

 

이산가족의 생사확인은 2021년 제3차 남북이산가족 실태 조사 결과에서도 가장 시급한 정책이었고 전면적 생사확인(65.8%)’을 추진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다. 또한 이산가족 10명 중 8(82%)은 북한 가족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이산가족 영상편지제작사업 및 유전자검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기준 영상편지는 1,004, 유전자검사는 1,020명을 완료했다. 영상편지제작사업은 2005년 처음 추진해 2023년까지 총 24,077편을 제작했다. 영상은 이산가족이 공개에 동의한 경우 남북이산가족찾기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공개 영상은 202112월 현재 총 2,810편이다. 유전자검사사업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4년부터 추진했으며, 2023년까지 총 25,149명이 참여했다.

 

통일부가 20232,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 제4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이산가족 고령화 상황 및 제3차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2021)에서 파악한 이산가족들의 정책 수요를 반영해 남북 간 이산가족 교류 방안 및 이산 2~3세대 참여에 관한 사항, 이산가족 역사·문화 기록 및 보존사업 등을 구체화했고 이산가족의 날국가기념일 지정 및 기념행사 개최 등 이산가족 문제 관련 국민 공감대 확산 방안을 추가하고 보완했다.

 

통일은 만만치 않다. 그러기에 이산가족 만남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통일부와 통일부장관은 남북관계 악화 여부와 상관없이 이산가족이 생사를 확인하고 더 나아가 만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의무가 있다.

 

잃어버린 40아닌 이어가는 40

 

북한에 끊임없이 만남을 요청하고,

상봉 신청을 한 가족이라면 가리지

않고 만나게 해줘야 한다

 

이산가족의 만남은 39년 전인 1985920일부터 923일까지 서울과 평양에서 최초로 이산가족고향방문단과 예술 공연 교환 행사를 이뤄냈고, 2018820일부터 26일까지 상봉(3922)이 이어졌다. 화상상봉은 2005815일 시작해 20071114일부터 15일까지 짧게 상봉(37)이 끝났다.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있는 이산가족 13만 중 생존 가족은 약 4, 90세 이상 고령층은 약 3,000명이다. 2018년 이산상봉 당시 나왔던 이야기 중에는 이산 상봉은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이다. 신청자 중 11.6% 정도만 만남이 가능했다. 당시 북한 가족을 만난 상봉자는 24% 수준이었다.

 

2018년 상봉 당시 나온 기사를 보면 상봉 후 불면증 등 후유증에 시달렸다 상봉 신청자 55%는 사망 상봉 탈락자 중 일부 자살 등 안타까운 소식도 나왔다. 이제는 국내와 해외를 막론하고 이산가족상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우선순위를 따지는 상황이라면 고령층을 우선으로 하는 것은 지켜야 할 조건이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없다. 이제부터는 이산가족이라면 나이나 상황을 따지지 말고 생사확인만남을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 북한에 끊임없이 만남을 요청하고, 그리고 남북이 서로 상봉을 허용한 경우, 상봉 신청을 한 가족이라면 가리지 않고 만나게 해줘야 한다. 더 이상 이산 상봉은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이 없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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