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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논설위원들이 보는 통일정책 남북관계] 통큰 리더십 발휘가 한반도 평화체제 완성시킬 수 있다

“남북한 개선 불투명… 북 직시하고 국민들 정서반영 위한 정책에 초점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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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신문
기사입력 2021-01-07

▲ 사진은 위 왼쪽부터 박병직·태종호·박찬석·송두록·이종석·전경만·황인표·정복규



2021년의 남북관계는 밝지 않다. 그래서 통일정책은 더욱 촘촘하게 준비되어야 한다. 갑자기 어떤 일을 마주해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에 대비한 준비뿐이기 때문이다. 2020년의 남북관계를 거울삼아 올해는 더 바람직한 정책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이끌어 내기를 기대한다. 통일신문 논설위원들의 올해 통일정책과 남북관계에 대해 들어본다.<편집자주>


※ 공통 질문 ▲ 2020년 남북관계에 바람직했던 정책과 비관적이었던 문제는 무엇인가. ▲ 2021년 통일정책은 어떻게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 남한의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관계 개선에 대한 정책 어떻게 보는지. ▲ 새해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은. ▲ 미국 새 정부의 대북관계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은.

 

 


대화와 타협 외에 더 나은 정책은 없다

태종호 한민족통합연구소 회장

미국의 새 정부 출범 계기로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를 외교적으로 뛰어
넘는 정책도 고심해야 할 것이다

2020년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세계의 모든 외교정책이 중단상태나 다름이 없었고 남북관계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북한의 국경봉쇄로 인해 그에 따른 상호방문이나 물자의 반입 등 일체의 교류가 중단된 것이 가장 비관적이었다고 본다.
그러나 정부가 어려움 속에서도 남북 간 관계복원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판문점과 비무장지대(DMZ)를 민간인들에게 개방하고 그동안 북한주민의 인권에 별 효과도 없이 분란만 조성해 왔던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2021년의 통일정책도 가장 큰 변수는 역시 코로나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과의 대화통로를 여는 것이 급선무다.
또한 미국의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를 외교적으로 뛰어 넘는 정책도 고심해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철도, 도로, 항만 등 공공인프라 건설사업과 북한주민의 생활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남북의 교류협력의 증진과 식량, 의약품, 보건위생, 재해 등 인도적 지원사업에 대한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한반도 평화체제 완성을 위해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명제일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 정책추진은 무리가 따르기 마련이다.
북한의 잘못된 행태는 반드시 지적해 개선토록 함으로서 끌려가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예컨대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더라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나 서해공무원 사살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북한의 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요구임을 고려해야 될 것이다.
새해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도 그리 밝은 편은 아니다. 많은 변수가 작용할 수 있다. 북한과 미국의 대미, 대북, 정책결정여하에 따라 한반도의 정세가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미국 새 정부와의 대화의지를 표출하거나 미국 새 정부가 대북정책을 유화적으로 추진하게 된다면 남북관계도 급물살을 타게 되겠지만 반대로 북미가 군사적 돌출행동이나 적대적 정책으로 나올 경우 남북관계는 상당기간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출범을 앞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구상과 3월로 예정되어 있는 한미합동군사훈련 축소여부가 변수가 될 수 있다.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의 대북정책 기조를 승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떠한 경우에도 대화와 타협 외에 더 나은 정책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트럼프의 하노이 패착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일변도나 힘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승산이 없다. 내줄 것은 과감하게 내어줌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종전선언이나 북미수교 등 통 큰 리더십의 발휘만이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완성시킬 수 있다.
그것이 강대국인 미국의 책무이기도하다. 마지막 남은 지구촌 냉전을 종식시키기를 기대한다.

 


평화통일 위해서는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 중요

박병직 한반도평화관광포럼 대표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이산가족 상봉
문화체육교류, 문화재 공동 조사 발굴 등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관계는 북한이 참가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이후 3차례의 정상회담과 2차례의 북미회담, 남북미 3자회담의 동력을 살리지 못하고 악화되었다.
2020년 3월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간의 친서교환이 있었고 코로나 K방역 물품을 일부 지원한 것은 바람직했다.
금년 6월 북한이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9월 북한해역에서 해양공무원을 피살함으로써 최악의 상황이 초래되었다.
그러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의사를 전달해 온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코로나 팬더믹으로 인해 북한도 자국의 안전을 위해 국경을 폐쇄함에 따라 남북관계가 진전될 수 없었다.
한반도 이슈를 잘 활용하고 주변 강대국과의 외교 관계를 잘 활용해야 한다. 금년 7월 일본 하계올림픽, 9월 남북동시 유엔가입 20주년, 12월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30주년 등과 같은 이슈를 잘 활용하고, 코로나 팬더믹의 위기 극복을 위해 남북 간 보건 방역 협력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이산가족 상봉, 문화체육교류, 문화재 공동 조사 발굴 등과 같은 남북 협력 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금강산, 개성, 나진선봉, 백두산 등의 개별관광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민들의 통일 인식 확산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통일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대북 정책은 지속가능해야 한다, 독일도 일관성 있는 정책을 통해 통일을 이루어 냈다.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 확신이 매우 중요하다, 국민들이 정부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통일에 대한 열망과 의지가 있어야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 보수와 진보를 망라한 지속가능한 통일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코로나 상황이 극복되어야 한다, 바이든 정부 출범에 따라 탐색기간을 가진 후 북한은 경제난 해결을 위해 대화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정부는 코로나 방역 협력과 국제 외교관계를 잘 활용하여 한반도 평화지수를 끌어 올려야 한다. 그동안 단절되었던 북미대화와 남북대화 재개를 통해 상호 접점을 찾고 북핵문제의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 대북 경제지원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남북 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노력과 상호 신뢰구축, 국제사회와의 공조체제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인식은 바텀업(상향식) 대북협상을 강조하며, 핵 검증과 인권문제를 중시한다. 미국은 핵 축소를 위한 북한과의 정상회담이 열려 있다는 입장이다. 미국 내 현안문제가 산적하여 북미 협상 지연 가능성도 있다. 미국은 한국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에 적극 협력해야 하며 실현가능한 대북협상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통일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추진과제가 우선

송두룩 남북교육개발원사무국장

통일부는 남북이 존중하며 협상파트너로
인정할 수 있도록 남북관계를 바람직하게
복원할 수 있을까가 중요한 연구과제일 것

바람직했던 정책은 5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이끌기 위해 2020년에도 남북교류 활성화 및 남북관계 재정립을 위한 제반 정책들을 꾸준히 밀고 나간 것이다.
비관적이었던 문제는 역설적이게도, 남북교류 활성화 및 남북관계 재정립에만 올인 했던 정부 정책이 국민으로부터 공감 받지 못했다는 현실이다.
그것은 급변하는 한반도 상황을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의 대남 무시 정책 나아가 대남 적대시 정책이 가시화되는데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만 강조했다.
그러다보니, 2020년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과 9월 연평도 해역 공무원 피살 소각 사건에 무대응 한 것이 국민 여론의 질책을 받게 됐다.
철저한 바텀 업 방식의 통일 공감대 확산 정책을 기대한다. 대통령 임기 종료가 임박해서 성과에 집착하기 쉽겠지만 그 유혹을 극복하고, 문재인 정부 초기에 제시한 통일 과제 중 다섯 번째 순위였던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 과제를 가장 우선시했으면 한다. 진정한 통일은 남북 주민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의 문을 열 때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우선 남한 주민들 사이에서 통일공감대가 확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상황은 연목구어(緣木求魚)일 뿐이다. 북한이 북미 정상 관계의 긴밀성을 과신하면서 남한에 대한 외교적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또한 남한이 국내 산업 기반과 한미 동맹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유엔과 미국의 북한 제재를 제로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심지어 평양의 일개 식당(옥류관) 주방장이 ‘국수를 처먹을 때에는~’ 운운할 정도의 남북 관계가 되어 있다.
이때껏 해온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도쿄 올림픽을 기화로 남북미 정상회담을 추구하는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겠으나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
2021년에 통일부로서는 어떻게 하면 남북이 서로 존중하며 서로를 협상 파트너로 인정할 수 있도록 남북관계를 바람직하게 복원할 수 있을까가 중요한 연구 과제일 것이다.
미국 새 정부가 대중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대북 관계를 설정하겠지만, 대북 정책의 타깃과 관점을 잘 설정해야 할 것이다.
새 정부의 외교적 성과를 중시할 것인지, 한반도의 전쟁 억제를 우선시할 것인지. 그리고 북한 지도부의 의중을 중시할 것인지, 북한 주민들의 인간적인 삶을 우선시할 것인지가 바로 그것이다. 미국 새 정부의 지혜롭고 자유 민주주의적인 대북 정책 의지를 기대한다.

 

 


정부를 믿고 대북관계 개선위한 길 헤쳐 나가야

박찬석 공주교육대학 교수

정부는 대북 통일정책에서도
국민들의 정서를 잘 반영하고
호시우행으로 가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지나칠 정도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지도자들이나 인민들에게 좋은 효과를 차후에 보여 줄 것이다. 특히 대북 전단 금지법안의 채택은 긍정적이다.
비관적인 양상은 북한이 개성공단내의 남북공동연락사업소의 폭파는 북한 측의 어떤 해명이 있더라도 상당 기간 북한의 대외 신뢰의지를 형성하기에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끌어안으려는 자세는 더욱 의미 있는 인내심의 포용정책이라고 말하고 싶다.
모든 것은 지나고 난 뒤에 자국이 남는 것이다. 지금의 정책이 이후에는 더욱 더 남북교류와 협력을 위해 강한 인내심을 갖게 하고 포용력을 동반할 것이다. 그렇기에 2020년 코로나 정국에 우리의 지도자가 북한에 대해 염려하는 것은 앞으로 한국의 갈 길을 더욱 더 크게 열어 놓은 정책으로 보인다.
대북관계는 서둘지 않았으면 한다. 북한의 의도를 충분히 알고 조치를 취하고 너무 신속하게 북한의 뜻을 들어 주는 것도 국민 정서상 좋지 않다.
2032년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 개최에 대해 힘을 모으고 남남갈등에 대해 진지하고 차근차근 풀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화쟁은 결국 포용이다. 능력 있는 자들이 먼저 손을 내밀고 함께 가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갖은 노력을 다 하고 우리 사회의 갈등을 봉합하든 화합하든 조금은 나아지는 길을 정부와 여당이 찾아 나서야 한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도 필요하고 우리 사회 내부의 지나친 말과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온정을 보이며 대 국민통합의 자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정부는 대북 통일정책에서도 국민들의 정서를 잘 반영하고 호시우행으로 가야 한다.
여기서 호랑이 눈보다는 2021년 소의 해이기에 소걸음으로 통일정책을 굳건하게 천천히 진행했으면 한다. 너무 서둘지 말았으면 한다. 천천히 그러면서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북한은 우리의 아픈 손가락이다. 물론 북한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우리가 북한정부나 인민을 감싸지 않으면 누가 감싸겠는가? 보는 각도에 따라 이율배반적인 정책으로 비추더라도 일단 여야를 할 것 없이 정부를 믿고 대북 관계 개선을 헤쳐 나가야 한다. 그렇기에 대북 전단 금지법은 한 5년 정도 실행해 보고 다른 방법을 찾았으면 한다.
북한의 인권에 눈감는다고 비난하지 않았으면 한다. 일단 북한 정부가 편안해져야 인민들도 편할 것이라고 보는 입장도 우리 내부의 보수 세력들은 좀 한시적으로는 인정했으면 한다.
그저 그럴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가 해온 정책을 차분하게 전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늘 남북관계는 역동적이기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예측 가능한 대북 관계를 추진한다고 하지만 미국은 우리가 예측하는 대북 정책을 한 적이 별로 없다. 늘 미국은 대북 정책에 있어서 한국의 입장을 20% 정도 밖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우리는 대미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를 잘 찾아 대비해야 한다.
중국에 대해서도 예의 주시하면서 동북아의 운전자는 안 되더라도 동북아의 상황 변화를 파악하고 접근해야 한다. 일본과의 관계는 이전 보단 상당히 호전되는 길을 찾아야 한다. 미국의 새 정부의 대북 관계 논의를 일본과 공조하는 것도 그리 나쁠 것 같지 않다.
일본의 탈 이론적 태도를 조금은 막고 미국과 일본이 지금 보다 더 밀착되는 것은 견제하면서 한국의 대미 영향력을 넓히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 나름 정상적으로 돌아 왔기에 대중, 대북, 대일 정책이 우리와는 더욱 더 예상할 수 있는 거리를 둘 수 있다. 지나친 오버도 금물이다. 그동안 미국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우리를 그들의 몇 안 되는 속국으로 생각하는 경향에서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말로만 우방이지 대중, 대북, 대일 관계에서는 늘 한정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도 이에 굴하지 말고 더 큰 인내심과 자제력을 가지고 미국을 향해 중국, 북한, 일본도 이용하여 좀 더 가치 있는 대미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 정부는 정부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함께 가는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다.
내부적으로 갈등하고 외부적으로도 불협화음이 나는 것은 안 된다. 국민통합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리의 대미 정책이 나왔으면 한다. 지금보다 더 미국을 활용하는 대북정책을 미국 바이든 정부가 실행하도록 우리 외교정책이 대동단결했으면 한다.

 


잘 드러나지 않는 대북사업 펼치는 일 필요

이종석 (주)이가 ACM 건축사무소 대표이사

남한정부 주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민간주도의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남북의 교류협력을 위한 환경조성이 필요했으나 유엔제재의 이유로 인해 복원되지 않았다. 특히 경제 분야의 관계개선이 필요한 시점을 간과한 점이 있다. 북미회담의 실패와 지속되는 대북제재로 2019년의 힘든 북한의 경제사정을 고려할 때 금강산관광이나 철도연결사업과 같은 협력사업은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은 점이 아쉽다. 이는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이행 의사가 없다는 북한의 오해를 불러일으켜 2020년 6월 판문점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폭파로 이어지게 된 원인으로 비추어졌다.
정치적이거나 즉흥적인 통일정책 또는 대북정책이 아닌 현 정부의 통일정책을 실천하는 모습을 일관성 있게 보임으로써 신뢰를 확보하는 일이 최우선 과제일 것이다. 특히 지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과 같은 남북 간 대표자가 공유했던 정책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는 대내적으로도 대북사업에 대한 명분을 살릴 수 있다.

예를 들면 북한정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민생문제(의료, 환경, 주거 등)와 같은 사업을 정부주도로 펼치지 않고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추진할 수 있다면 북한과의 신뢰관계를 쌓을 수 있다.
이미 독일의 경우 한반도와 매우 유사한 상황에서 ‘동방정책’을 시작으로 대화와 협력을 이어나갔다. 특히 제도와 법령개정을 통해 민간중심의 협력과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하여 매우 광범위한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았다. 현재 남한정부 주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민간주도의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남한의 정책에 대한 북한의 불만과 불신이 팽배한 상태에서는 원만한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가기가 어려워 보인다. 남한의 대북정책이 구호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되, 정치적 도구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폭넓게 청취, 수렴하여 반영될 수 있는 구조와 추진체계를 갖추어 적극성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미국의 새 정부 출범과 관련하여 대북 정책기조나 방향에 대해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현재 악화되는 경제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한반도 이슈를 부각시켜야 한다. 즉, 북핵을 이용한 한반도 위기상황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 하나는 이러한 도발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북미관계를 원점으로 돌려놓아 협상력을 높이는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 이를 통해 북한 내부적인 경제상황과 주민 불만을 해소하려 할 가능성이 많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벼랑끝 전술’을 이미 수차례 경험했기 때문에 쉽게 말려 들 가능성이 적다. 미국은 기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을 이어감으로써 북핵 협상에서의 주도권 행사를 유지하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바이든 정부와 정책 조율 급선무… 설득할 무기 확보할 것

황인표 춘천교대 교수

북한의 핵무기 폐기 프로그램을 우리가
개발하여 북한과 미국에 제공하는 것이
대표적인 협상 무기일 것이다

2020년 바람직한 남북 정책은 어떤 면에서 특별히 없다고 할 수 있다.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시약 및 백신 지원과 같은 정책은 오히려 국민정서와 배치되는 상황을 초래하기도 하고 공무원 피살 상황의 대응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노정했던 대북 정책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속히 현재의 정체 상황을 탈피해야 한다. 우선, 새로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와의 정책 조율이 급선무이고, 이들을 설득할 협상 무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들면 쉽지 않지만, 북한의 핵무기 폐기 프로그램을 우리가 개발하여 북한과 미국에 제공하는 것이 대표적인 협상 무기일 것이다.
평화 담보라는 차원에서 적극적 관계 개선 노력은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현재의 가정 좋은 방법은 남북관계의 진전 정도에 있기 때문이다.
2021년 새해 남북관계 전망은 여전히 안개속이다. 오히려 부정적 상황 전개 가능성이 많다. 곧 실시된 대통령 선거도 그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남북관계 이슈의 선점 문제로 북한관의 고난계가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에 대한 정책 개발은 클린턴, 카터, 오바마의 민주당 정부 시절의 정책들을 잘 분석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전략적 인내와 같은 정책도 있었지만, 적극적 중재 방안도 민주당 시절에 있었던 점이 참고가 될 것이다.

 


비핵화 진전 통해 ‘불신의 신뢰전환’이 최우선

전경만 국가전략연구원 석좌연구위원

통일문제를 민족문제 한반도 내부문제로
치부하기보다 국제정세의 종속변수로서
객관화해 국제사회지지와 협력 촉구필요

북한이 핵개발에 착수한 1980년대 말 이후 대북관계진전을 위한 정책기조는 ‘북한비핵화 온전한 실행’이었다. 특히, 북한이 핵무장력 보유를 선언한 2016년 이후엔 국제사회의 공통된 입장이다. 정부가 2018년 ‘평창’을 계기로 추진한 한반도 경제구상이나 한반도평화프로세스 등 남북관계 발전방안도 이런 ‘선순환’ 수순에 기반 했다.
2020년도의 대북정책 또한 이런 동일한 정책수순에 입각했어야 했었는데, 이미 2019년 2월 하노이 정상회담 및 10월 스톡홀름 실무회담의 결렬로 북한이 한국을 매개로 국제제재를 먼저 해제하려는 의도가 파국을 맞았다. 북한은 한국의 ‘중재’역할에 실망과 분노해 2020년의 대남관계진전을 사실상 거부, 반발 또는 무산시키는 조치로 일관했다. 북한의 언행에 대해 응당한 요구, 대응조치, 유감표명 없이 대북 유화, 사죄, 또는 묵종의 정책으로서 종전선언, ‘선 남북협력’ ‘남북협력 독자화’ 등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결과, 남북관계 퇴행은 확대, 국제사회 지지는 잃고 한미관계는 겉돌고 있다.
바람직한 중장기 정책방향은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 진전을 통해 ‘불신의 신뢰 전환’을 최우선시 함으로써 남북경협추진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완화하여 북한 신뢰를 재공고화,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나아가서 평화체제 구축을 실행하는 것이다.
이에 2021년에는 첫째, 북한체제의 고질적 속성(세습제 및 수령독재체제)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긴요하다. 3대 세습체제 운영방식을 한반도 전역으로 확장하는 것이 북한식 통일방침임을 명심해야한다. 둘째, ‘한반도의 팍스 코리아나’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에 대비한 한국의 체제비교우위를 직간접적으로 재확인함으로써 북한 당국과 주민이 한국주도의 통일에 반감을 갖지 않게 한다. 셋째, 통일문제를 민족문제나 한반도 내부문제로만 치부하기보다 국제정세의 종속변수로서 객관화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촉구한다. 넷째, 남북 당국 간 합의는 통일안정성을 해치므로 북한주민의 친한화를 차분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조급한 무조건적 관계개선은 북한측 요구와 압박의 수용이외의 유리한 성과를 산출치 못한다.
남북관계 향방은 국제정세의 하부변수임을 자각해야 한다. 미중 갈등관계와 북한 내부 긴장 황을 정확히 분석함으로써 관계개선 성격과 방향 및 수준을 책정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의 험난했던 체제취약성이 2020년대에 들어 재발했기 때문에 극복을 위한 대내 강경통치, 자력경생 및 쇄국주의로 복귀할 것이다. 다만, 자국체제관리에 유불리를 따져 남북관계 진전에 반응하고 이용하려 할 뿐, 진정한 발전은 일단 보류할 것이다.
북핵 폐기수순을 합의하게 하여 그 이행에 상응하는 각급 미·북 관계개선을 협조 및 지지해야 한다. 특히, 한미관계 증진으로 상향식 비핵화협상 방식과정에 한국 입장과 견해를 반영해야 한다.

 


美 행정부와 협조 단단히 하고 北과 협력 확장해야

정복규 통일교육위원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의 구조 만들어
실질적인 협력과 상생의 물꼬를 터야
인도 협력분야 폭을 넓히는 일이 중요

2020년에는 북미가 협상의 물꼬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남북 관계 또한 얼어붙었다. 코로나 때문에 남북한 교류의 접점도 찾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최근 금강산 관광 지구를 독자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의 남측 시설을 철거하라고 지시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 8차 당 대회를 앞두고 북한이 금강산 카드를 꺼내든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통일부는 즉각 적절한 시기에 만나서 협의하자는 입장을 내놨다.
새해에는 미국 새 행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의 변화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 행정부의 협조를 단단히 하고 북한과의 협력을 확장해야 한다. 특히 남북 간에는 대화와 협력의 구조를 만들어 실질적인 협력과 상생의 물꼬를 터야 한다. 먼저 인도 협력 분야의 폭을 넓히는 일이 중요하다.
차기 미국 행정부는 비핵화를 위해 북한에 제재 압박을 유지하는 가운데 실무 협상을 통해 단계적으로 접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의 빅딜 추구도 아니고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도 아닐 것이다. 최대한의 압력을 포함한 채찍과 당근 전략이 될 것이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당국자들의 실무회담을 중요시 할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6자회담 같은 다자 회담도 활용할 것이다. 비핵화를 전제로 핵시설 동결, 핵무기 감축 순으로 나아갈 확률이 크다. 제재는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협상이 진전되는 어느 단계에서는 제재 완화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북 정상회담은 상당 기간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북한이 과거처럼 협상 주도권을 잡기 위해 도발할 경우를 우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는다.
미국은 핵 문제를 교섭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고자 할 것이다. 북한은 현재 코로나바이러스 억제와 경제적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발보다는 제재 극복에 집중하는 것이 급선무다. 도발을 위협할 수는 있으나 감행하지는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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