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감염병 대유행 관련 면제기간 연장 절차개선

유엔 대북제재위 “지난해 인도적 지원 제재면제 30건승인”

가 -가 +

통일신문
기사입력 2021-01-07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해 30건의 제재면제 요청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위 의장국인 유엔 주재 독일 대표부는 4일(현지시간) 제재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난 12월 31일자 연례보고서에서 안보리 결의안 2397호 25항을 근거로 유엔 회원국과 산하 기구, 기타 국제기구의 제재면제 요청 30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 대북제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나 단체가 제재 면제를 요청했고, 어떤 요청을 승인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지난해 회원국·관련 기관 72곳과 251건의 교신을 했다고 공개했다. 이 가운데는 북한에 대한 기술지원 등이 제재에 어긋나는지를 문의하는 회원국과 비(非)유엔 산하 국제기구의 서한도 있었다. 제재위는 이 같은 일부 질의에 대해 안보리 결의 의무사항을 상기시키는 답변을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제재위가 제출받은 결의 이행 보고서는 모두 551건이었다.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북한으로 송환하라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 2397호 8항에 대한 보고서 63건도 포함된 수치라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감염병 대유행과 관련한 인도적 지원 제재면제 요청과 면제기간 연장에 대한 절차를 개선했다고 언급했다. 보고 시점을 기준으로 안보리의 대북제재 대상에 오른 인물은 80명, 제재 대상기관은 75곳으로 지난해와 같았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band URL복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통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