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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 칼럼] 美‧中, 신냉전과 한반도의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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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신문
기사입력 2020-09-15

<태종호 한민족통합연구소 회장>

 

미국과 중국의 패권다툼이 갈수록 격렬해지고 있다. 이 같은 미중 갈등은 한반도에 직접적인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파장의 강도가 큰데다 언제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도 미지수다. 따라서 이에 따른 정부의 대응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세대결과 전략공방 더욱 심화될 것

 

중의 갈등은 트럼프와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악화되어 왔다. 중국의 일대일로가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맞물리고 트럼프의 미국 제일주의와 시진핑의 중국몽이 부딪치면서 양보할 수 없는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제 중국의 G2의 자리는 확고부동하다.

중국은 과거 값싼 제품을 생산하는 세계의 하청공장이 아니라 첨단기술을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의 보고가 된지 오래다. 2019년 중국의 GDP가 미국의 63%를 넘어섰고 금년 말이면 70%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의 도약이 예사롭지 않음을 간파한 트럼프가 2018년 무역전쟁으로 그 포문을 열었다.

올해 초부터는 미국의 공세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코로나19 중국 책임론을 비롯하여 화웨이 퇴출과 틱톡의 배제, 반도체와 정보기술(IT)의 치열한 전쟁, 그 여파는 곧바로 미국 휴스턴과 중국 청두 주재 상대국 영사관 폐쇄조치로까지 비화되었다. 심지어는 대선을 앞둔 트럼프는 홍콩을 비롯한 중국소수민족의 인권문제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 7월에는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단교했던 대만에 22억 달러가 넘는 고가의 첨단무기와 항공기 수출을 확대하고 8월에는 미국 고위급 인사인 보건복지부 장관을 파견하는가 하면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제의하면서 양국은 심도 있는 논의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면 미국이 대만의 실체를 인정하게 되는 것으로 하나의 중국을 지향하는 중국의 핵심이익까지 침해하는 것이 된다. 외교적으로 민감한 문제까지 건들이며 양국은 일촉즉발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도 적극 방어에 나서고 있다. 해역 90%이상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연일 사격훈련을 강행하고 중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하고 있다. 미군 고고도 정찰기 U-2가 중국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에 진입한데 대한 대응조치로 보이지만 미국과 한판 승부를 벌일 만큼 자신감이 내재된 행보로 볼 수 있다. 중국은 이미 우주과학과 반도체, 군사 분야에서도 미국을 따라잡고 있다. 이처럼 미중의 첨예한 세대결과 전략적 공방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다. 또 주변국들을 상대로 당근과 채찍을 들고 선택을 강요할 것이 분명하다.

 

선택 공간 넓힐 외교 전략 수립해야

 

그 징후는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이미 동남아와 아프리카를 비롯한 중간 입장의 국가들을 자기편으로 끌어당기거나 최소한 중립 입장에 서도록 외교활동을 펴나가는데 주력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왕이 외교부장은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외무장관과 전략대화를 가졌고 이탈리아네덜란드노르웨이프랑스독일 등 유럽 5개국 순방에 나섰다.

얼마 전 중국의 외교담당 정치국원인 양제츠가 부산까지 와서 서훈 안보실장을 만난 것도 그런 맥락이다. 시진핑의 조기 한국 방문 카드를 내밀며 미중 신냉전 속에서 최소한 중립을 지키거나 어떤 형태로든 중국 편을 들어달라는 요청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미국은 이미 인도-태평양전략과 관련해 한국의 협력 필요성을 역설한바 있다. 지금은 선거중이라 잠잠하지만 대선이 끝나기 무섭게 크고 작은 선택의 압력을 가해올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강대국에게 한 번 휘둘리기 시작하면 끝까지 굴종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는 북한도 마찬가지다. 중국과 러시아 대신 남한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한반도가 살길은 오직 그 길뿐이다. 남북은 이제 일방적 선택을 강요받을 만큼 허약한 나라가 아니다.

따라서 국익에 우선하는 분명한 외교원칙이 요구된다. 한국정부가 이미 천명한바 있는신남방신북방정책을 실천 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중이 우리에게 일방적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한국이 처해있는 현실을 감안할 것과 그들이 먼저 해주어야 할 과제목록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그들의 압력을 최소화 하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은 최대한 넓힐 수 있는 외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과거처럼 강대국에 대한 맹목적 사대(事大)에 기울어서는 안 된다.

안으론 국민의 단결된 힘과 지혜를 모아 자강(自强)에 나서고 밖으론 다자외교의 선린우호(善隣友好) 쪽으로 외교정책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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