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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코로나19’와 국가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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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신문
기사입력 2020-02-20

<최정호 논설위원>

지난해 말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코로나19’(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지 2개월 만에 확진환자가 6만여 명을 넘어서면서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사망자는 1300여명이 넘어서면서 2003년 사스와 2015년 메르스 전염병 때보다 강력한 바이러스로 알려지고 있다.

코로나19’의 역풍은 사회분위기 뿐만 아니라 경제와 안보분야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차원에서의 대응책이 시급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특히 중국과의 교류가 급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는 엎친데 덮친격으로 더욱 악영향을 미치면서 관광분야를 비롯해 소상공인들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등 정부가 나서고 있지만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국민들의 두려움이 각 분야에 급속히 퍼지면서 종합적인 대응책이 마련돼야 함에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혼란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19’의 사회적 경제적 파급은 안보분야에까지 미칠 수 있어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의 대선이 11월로 다가오면서 안보의 취약성은 심화될 수 있다. 그 예로 트럼프는 연두교서에서 북미 비핵화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오직 표심을 의식한 국내문제만을 언급해 지난 대선 때와는 판이한 정책을 내놓았다.

북한의 비핵화문제는 대선에서 오히려 불리한 사안으로 평가한 것이다. 오히려 한국의 방위비를 비롯한 우방국들의 방위분담금을 언급함으로써 미국경제에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틈새를 역이용하고 있는 북한은 국제적인 경제제제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불법교역을 통해 오히려 지난해보다 15% 늘어난 278900만 달러로 제재 이전보다 오히려 무역은 활발해지고 있다. 유엔은 지난해 8개월 동안 37000만 달러어치 석탄을 불법으로 수출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미국의 대선기간동안 북한은 자신들이 원하는 핵무기의 개발과 함께 대남 군사위협 수준을 더욱 강화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미국은 북미회담을 미루는 대신 무력시위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주 미 해군 태평양사령부는 대륙간 탄도탄 미니트맨3’에 이어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SLBM) ‘트라이던트2’를 발사했는데 3단 고체 추진체로 제작된 트라이던트2는 사거리가 800~1200km로 다탄두 미사일이다. 미국은 이번 시험발사가 정례적인 평가훈련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북한을 포함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시위라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주 14~16일에 독일에서는 뮌헨 안보회의(MSC)가 열리면서 미국을 비롯한 한··일 국방외교 수장들이 만나 최근 국익에 관련된 의제를 개별적 만남을 통해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강경화 외교장관이 처음으로 참석해 미국의 폼페이 국무장관과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논의했다.

트럼프대 통령은 수차례에 걸쳐 한국의 방위분담금을 2~3배 인상할 것을 요구한바 있다. 최근에는 사드운영비를 방위분담금에 포함시키기를 요구하기도 했다. 대선을 앞둔 트럼프로서는 당연한 요구라고 할 수 있지만 이면에는 한국이 중국과 접근하는 정책과 북한제재에 오히려 조정자 역할보다는 걸림돌이 되는 듯한 분위기를 견제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이번 뮌헨안보회의에서는 큰 성과 없이 형식적인 만남에 그치므로 미국대선까지는 안보의 공백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 대북협상을 담당했던 미국의 주요 당국자들이 연이어 자리를 옮긴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안보에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상(GSOMIA)’문제가 여전히 한일 간에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다. 그동안 전통적 국가안보의 초석이었던 한미일 남방 삼각동맹이 약화돼가고 있는 안보분위기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또 한번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일본의 아베 총리가 코로나19’ 후폭풍으로 지도력의 입지가 흔들리면서 돌파구를 강력한 국가 통치력의 한 축인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있어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한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평가이다.

북한은 미국의 대선, 우리의 총선 그리고 코로나19’의 틈새를 역이용해 결코 핵무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과 일본 역시 공격적 안보외교를 통해 군비증강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한미동맹관계도 원활치 않은 2020년 한해는 우리의 안보에 큰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러한 안보위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분오열된 국론을 지혜롭게 치유하며 한반도의 평화정착 위한 세심한 국가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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