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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인프라 개발 투자유치 적극…남북협력 속도 조절 필요”

[남북물류포럼 159회 조찬포럼] ‘2020 북·중 접경지역 개발과 남북협력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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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신문
기사입력 2020-02-20

남북물류포럼(회장 김영윤) 159회 조찬포럼에서 ‘2020 북중 접경지역 개발과 남북협력 가능성을 주제로 발표한 백성호 교수(연변대학교 국제대학원)의 강의내용을 요약했다.

 

<백성호 연변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주제는 북중 변경지역 개발과 남북 간의 협력 가능성이다. 협력 가능성을 현재 북·중 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면 이후 남북 간 지혜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북한의 나선특구 개발은 199112월 북한은 자유경제 무역지대로 나선특별시를 지정한다. 2010년에는 나선지역을 특별시로 지정하고 자유경제 무역지대법을 개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5.24 조치를 겪으면서 투자유치가 어려워지자 중국에서 투자를 추진으로 돌린다. 2012년 북한과 중국은 나선경제무역지대 내 조·중 공동관리위원회를 설치, 나선 경제특구를 공동 개발, 관리하기로 했다.

중국의 변경 경제 합작구는 길림성의 변경 경제 합작구를 비롯해 훈춘 변경 경제 합작구, 화룡 변경 경제 합작구, 집안 변경 경제 합작구가 있고 단동에도 변경 경제 합작구가 있다.

훈춘 변경 경제 합작구는 1992, 단동도 1992년에 정책으로 나왔다. 그러다가 23년 만에 변경 합작구 2개를 추가 지정했다. 화룡 변경 경제 합작구와 집안 변경 합작구이다. 둘 다 2015년에 등장했다.

2018년 중국 도문과 북한의 남양 사이 두만강 관광 합작구 개발이 추진됐다. ·중은 현재 1차적으로 관광합작구 공동개발을 하기로 합의했다. 2차적으로 산업 물류단지로 점진적 개발을 예정하고 있다. 도문-남양 관광 합작구는 나진항으로부터 158km, 청진항까지 171km에 위치, 동해 출해구의 내륙 거점 지역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나진이 먼저냐 청진이 먼저냐를 주제로 이야기를 많이 했었다. 대외경제성의 차관급 되는 사람과 몇 차례 대화에서 나진은 후순위라는 느낌을 받았다.

·중은 현재 1차적으로 관광합작구

공동개발을 하기로 합의2차적으로

산업 물류단지로 점진적인 개발 예정

 

실패작이라고 하는 건 장성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담당했던 사람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다. UN 제재가 해제되거나 완화되더라도 상당 부분 문제해결로 인해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많다. 그의 이야기를 종합해보았을 때 도문, 청진은 뜨고 있고 신의주 경제특구는 반드시 해야 할 부분임을 알 수 있다.

도문-남양 관광구역 계획은 무비자로 도보 여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중국 사람들 이야기를 듣자면 조선과 도시 도시를 맞대고 있는 곳이 도문이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장백현을 가보면 여기가 훨씬 가깝고 도시도 크다. 그러나 길림성 사람들은 이곳을 가장 크다고 말한다. 이 부분을 중시하는 산업으로 1차는 관광단지, 2차는 물류단지가 된다고 말했다.

북한의 3대 도시 중 1번째가 평양, 2번째가 함흥 3번째가 청진이다. 옛날 기록에는 청진 인구가 2백만이었는데 현재는 8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다. 여기 청진에서 노동력을 가져오기가 용이하다. 북한에서는 도문에 단지를 만들면 통제관리가 쉽고 중국에서도 대외투자 유치도 쉽다. 두만강이 국경선으로 되어 있지만 이질감 없이 오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도문 철도는 북한 남양과 연결된다. 이런 철도역이 동부에서는 4군데 있다. 도문 철도가 앞으로 청진과 연결이 되면 상당 부분 물동량을 책임질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연변 쪽 이야기에 따르면, 상하이 바로 옆에 닝보항이라고 있다. 닝보항에서 북한의 청진항을 투자, 개발하려고 한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길림성이나 흑룡강성에 자체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중국 남방 지역에 자연적으로 물동량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될 것이다.

도문철도를 보면 보기에는 열악해보여도 일반 여객과 화물 운송에는 문제가 없다. 도문 철도는 목단강과 장충과 연결되어 있고 청진항에서도 연결 가능하다. 그렇다면 청진항을 기점으로 해서 부산항을 경유하여 일본으로 갈 수 있는 물류망이 될 수 있다.

도문 철도는 북한 남양과 연결철도역

동부에서는 4군데로 청진과 연결 되면

상당 부분 물동량을 책임질 수 있을 것

 

청진이던 나진이던 지정학적으로 복 받았다. 대한민국 부산항이 160개 국가, 600여 개 글로벌 항구와 연결되어 있다. 나진항과 청진항에서 아무리 물동량을 창출한다고 해도 직접 화물을 싣고 갈 수는 없다. 그 물동량을 부산에 가져다주면 600개 항만으로 직접 글로벌 커버를 할 수 있다. 바로 옆에 부산항이 커버항만으로 있기 때문에 청진이나 나진이 어느 정도 개발되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물류운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창지투 개발지역은 현재까지도 철도를 이용해 식량과 석탄을 운송한다. 그런데 이 부분을 목단강이나 하얼빈에서 청진항이나 나진항으로 와서 중국 남방으로 가는 길을 선택한다면 물류비도 절약하고 대량의 물류도 운송할 수 있다.

신의주 지역은 북한 서북단에 있으며 중국 단동시와 약 1km의 폭을 가진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위치하고 있다. 신의주국제경제지대를 만들어서 이쪽을 대대적으로 개발하자고 한다. 신의주 경제특구 개발 조감도를 보면 단동에서 가장 가까운 곳 인프라를 개발해서 관광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에 애를 쓰고 있다.

두만강 지역 관광 인프라 사진을 보면 도로를 새로 했다. 북한 쪽으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건설 중이다. 두만강 지대에 북한 측 선착장을 만들어서 중국에서 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나진 하산 철도를 보면 북한이 얼마나 절박한지 알 수 있다. 나진 하산 국제철도를 차가 없을 때 관광객에게 개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삼지연군 일대를 무봉 관광특구로 만들었다. 이 지역은 북한과 중국을 경계로 나누는 강이 없다. 그냥 철조망으로만 되어있다. 백두산 천지를 기점으로 국경이 나눠져 있다. 특히 중국 쌍목봉에 관광객이 갈 수 있도록 통상구를 만들자는 주장이 있다.

신의주 경제특구 개발 조감도를 보면

단동에서 가장 가까운 곳 인프라개발

관광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에 필사적

중국에서 휴양 가는 약 350만 명 중 여름에 수영할 수 있는 인원은 하루에 2만 명이다. 그래서 여름철에 관광객에게 표를 팔면 부족해서 오후에 팔 수 없고 오전에 이미 다 매진된다. 이런 중국 관광객을 북한으로 오게 해서 350만 명의 5%만 유치할 수 있다면 상당히 유리하다. 그래서 북한과 중국이 필사적으로 이 지역을 개발하고자 한다.

북중·남북 간의 교류협력과 가능성에 대해 뉴스를 보면 개별관광, DMZ 협력 사업이 많이 언급된다. 그런데 중국에서 했던 경험과 북한 관료와 이야기를 해보면 개별관광 부분이 받아질 가능성이 희박하다. 왜냐하면 지금 비핵화를 관련해서 조·미간 협상의 기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개별관광을 비롯한 한국과 관련된 부분을 후순위로 보고 있다. 그 예로 경기도가 개풍 지역에서 묘목과 태양광 설치를 인, 공급하려고 했었다.

태양광은 쇠, 밧데리, 철을 3개월에 걸쳐서 UN제재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북한이 12월에 제안을 거절했다. 이 거절한 규모가 300만 불 정도이다. 사전에 될 것처럼 했는데 갑자기 거절했다. 1년 전에 밀가루 3천 톤을 우크라이나에서 개별로 수입해 경기도 모 산하단체로 공급했다. 올해 150톤을 마지막 보내는 단계인데 북한이 거절한다. 그래서 한국이 아니라 중국에서 지원하는 밀가루라고 하며 안으로 들어갔다. 이런 최근 상황을 볼 때 북한이 개별관광이나 인도적인 부분을 받아드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

2019년에 연변대학교 70주년 행사로 아시아 대학교 총장 포럼을 할 때 김일성종합대학의 최상근 총장이 왔었다. 연변대학에 초청한다고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갑작스럽게 왔다. 그는 투자유치에 협조해달라는 말을 하고 갔다. 이를 볼 때 중국과 북한은 더 친밀하게 지낼 가능성이 많다. 현재 상태에서 남북한 협력 속도는 조금 더 조절해야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질의응답]

재정난으로 연변대학 2년 안에 폐쇄40억 운영 충당 어려워

백성호(사회)= 연변대학이 2년 안에 폐쇄된다는데 이유는 2016년 우리 정부 고위관료가 문건을 모니터링해보니 첫 번째는 학교 재정난이다. 평양과기대를 짓고 건축비용을 물어주지 못했다. 건축업자가 중국 조선족인데 그들이 연변대학을 압류했다. 그리고 연변대학은 두 개 교회에서 등록금을 후원했었다. 그러다가 한 개 교회가 떨어져 나가고 한 교회에서 약 8억 정도를 후원했다. 그런데 학교는 연간 40억 정도가 있어야 운영될 수 있다.

윤인주= 도문 남양 합작구가 중국에서는 카자흐스탄이나 베트남과 같이 중국이 접하고 있는 초 국경 합작구의 경우 중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합작구를 왕복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도문 남양의 경우 중국인만 관광 가능한지 아닌 외국인도 관광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두 번째는 나선 특구 개발구에서 내부에서 이야기 꺼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해주셨다. 그렇다면 황금평 위화도도 같은 상황인지 궁금하다.

백성호= 도문 남양 관광특구는 중조간의 관광 합작 교류이다. 2차는 3국과도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나선 계획 특구는 후순위로 하는 건 위화도 황금평도 똑같다. 개인적으로 볼 때 위화도 황금평은 가능성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도문과 신의주이다.

원산과 갈마는 중국과는 상관이 없다. 많은 사람들과 한국 언론을 보면 금강산을 이야기한다. 이 부분 또한 개인적으로 볼 때 금강산은 남한이랑 해야지 중국과 하지 않을 것. 평양에서 버스를 타고 나쁜 길로 7시간 6시간 간다고 해도 몇 명이 갈수 있을까. 인프라 운영도 마이너스일 것. 그런데 남쪽에서 간다고 하면 2007년도 연간 35만 명이 갔다고 한다. 최소한 10만 단위로 가야 구실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모르겠지만 결국은 대한민국이 할 수 밖에 없다.

윤인주= 중국의 경우 국가가 정책적으로 민다면 관광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 현재 도로로는 원산으로 가기 힘들지만 북한에서 평양으로 들어가는 비행기를 원산으로 땡겨 달라고 한다. 만약 중국에서 국가정책으로 원산으로 관광 푸시를 한다면, 전세기가 원산으로 간다고 한다면, 중국 사람들이 좀 오게 되지 않을까?

백성호= 일부는 올 수 있다. 그러나 조선의 비행기가 넉넉하지 않다. 작년에 마카오-평양, 대련-평양 두 번, 심양 주 2회 정도 떴다. 올해는 외항이 3부 항공 성수기에만 뜰 것이다. 이런 저런 것을 보았을 때 북한에서 국내로 가는 비행기가 한정되어 있고 인원도 20명 정도 실어 나를 수 있다. 그렇다면 관광비용이 높아지고 중국 사람도 오기 쉽지 않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겠지만 결국은 한국이 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정인수= UN 제재가 북중 간에 얼마나 적용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관광도 UN 제재에 직접 적용이 되는지. 모든 것이 UN 제재가 어느 것이 되고 안 되는지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린다. 그리고 과기대 김 총장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그렇다면 과기대가 연변대에 흡수되는지?

최요식= 지금은 평양을 거쳐서 금강산을 가려고 하면 7-8시간 걸리니까 한 달에 200명 정도 밖에 오지 않아 손해이다. 그런데 원산 비행장으로 온다면 달라질 것이다. 원산을 포함해 원천, 마식령, 금강산 연계 계획하고 있다는데 논의가 어디까지 와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북한에 자재가 전혀 들어갈 수 없는데 중국은 철도를 통하던지 수없이 차들이 왕래한다.

 

학교가 부채 많아 땅은 연길시 정부로

건물은 건축업자 쪽으로 갈 것으로 보여

부채 많아 연변대가 흡수할 이유는 없어

다음 학년 학생들 졸업 못 하면 연변대학

흡수해 졸업 시킬 것. 정확히 이야기하면

과학기술학원, 연변대 단과대학 중 하나

 

그러나 중국이 들어가는 것은 UN제재나 안보리 제재에 해당되지 않은 것인지 궁금하다. 북한에서 사업하는 걸 보면 못 하나도 없어서 낡은 못을 빼고 다시 사용하거나 건물을 헐면 철근을 재활용한다. 그런데 원산 개발하는 모습을 보면 어디서 그런 돈이 나왔는지 궁금하다.

백성호= 김 총장님은 아직 학교를 관장하고 계신다. 학교가 부채가 많으니까 땅은 연길 시정부로, 건물은 건축업자 쪽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부채가 많아서 연변대가 흡수할 이유는 없다. 단지 다음 학년 학생들이 졸업을 못 하면 연변대학에서 흡수해서 졸업을 시켜준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연변대학 과학기술학원이다. 연변대학의 단과대학 중의 하나이다.

실질적으로 UN제재나 조치가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으로 돈을 보낼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다. 모두 공개할 수는 없고 대략적으로 중국은 유엔이 정한 표준을 넘지 않는다. 2019년까지 UN은 북한 해외파견 노동자들을 북한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변경 합작구는 지정학적으로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들었다. 지난주까지 파악된 부분에서 훈춘에서도 8천 명에서 일을 하고 있다. 도문에서는 대략 4천여 명, 화룡 변경 합작구에서도 대략 4천여 명 정도가 여전히 일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은 북한 노동자들이 북한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북한만 손해를 보는 것으로 착각한다. 그러나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지방경제에도 타격을 준다. 수천 개 기업이 변경 합작구를 하고 있는데 일을 하지 못하면 지역 경제 황폐화될 것이다. 중국 지방정부에서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 1순위이다. 그래서 북한 노동자들은 북한으로 들어가는 척하면서 나와서 3개월간 근무한다. 이런 식의 방법으로 유엔 조치를 피할 수 있음다. 검문소가 10개 있다. 산악지형에 있기 때문에 검문소 모두를 감시하고 보지 못한다. 북한은 미국과 유엔 제재를 겁내지 않지만 중국의 제재를 겁낸다. 매년 4-5번씩 시진핑을 만나는 이유도 이런 제재를 풀기 위해 서이다.

중국이라고 하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 또는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영향은 우리가 짐작할 수 없는 수준이다. 저도 4년 전 한국에 있을 때는 오판을 많이 했다. UN제재 조치나 중미 간 무역 경쟁 틈새에서 북한은 최대한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이용한다. 중국이 북한에게 제재를 한다고 해서 마음까지 중국을 적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정부 조치와 UN제재가 완화, 해제된다면 남한 기업이 북한의 여기저기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주체사상 자체가 흔들린다면 북한은 무조건 거부할 것이다. 북한이 말하는 첫 번째는 남북한 문제해결이 아니라 유엔 해제조치 이전의 중조 관계로 돌아가기 위한 문제해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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