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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로] 외면당한 접경지역, 평화지역 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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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신문
기사입력 2019-12-12

<장세호 민주평통 강원도(속초시)협의회장>

6.25전쟁이 끝났지만 휴전선에 접해있는 강원도 내 접경지역(평화지역)은 지금도 냉전을 이어가고 있다. 남북이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에 주한대치 상황이 벌어지는 일상이 반복되면서 접경지역의 분위기와 지역경제는 하루도 편한 적이 없었다.

국방개혁 공동대응 접경지역5개 군(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군)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4일 청와대와 국방부 앞에서 지역주민과의 소통 노력 없이 군부대해체 및 이전을 요구하는 국방개혁 궐기대회를 가졌다. 이날 상경집회에는 접경지역 5개 군의 상가, 숙박, 민박, PC방 등의 업주와 주민 등 1.000여명이 참여했다.

청와대 앞 집회에서 접경지역 5개 군 비대위원장과 도 접경지역협의회는 정부 국방개혁을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통해 군부대 이전 및 해체에 따른 정부차원의 상생방안과 접경지역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국방부는 군()병역절감에 따른 군 구조의 개편 및 군부대의 재배치를 통한 군 개혁을 추진 중이다. 군부대의 재배치는 주둔지역의 병역 감소를 가져와 특군 밀착형 경제구조를 보이고 있는 접경지역의 지역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여기에다 접경지역은 이중삼중구제로 지역개발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강원도가 평화지역이라고 명명했지만 엄연한 접경지역이다.

남북대체 상황에서 대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있다. 이러한 특수성을 극복하고자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제정했지만 이조차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울정도로 규제가 견고하다. 접경지주민들은 평생 이를 감내하고 살아왔다.

국방개혁은 이들을 살려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한다. 그렇지 않아도 접경지역은 인구가 줄고 있는 곳이다. 국방개혁으로 인구와 지역경제에 타격을 받아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이 커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의 통일과 평화의 전초기지인 접경지역이 자칫 무너질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정부가 앞장서서 최우선 과제로 다뤄야하는 시급한 현안이다. 정부는 접경지주민들이 요구하는 국방개혁 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 접경지역지원단구성, 접경지역농축산물 군부대납품확대, 접경위수지역 확대유예, 평일외출제외확대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한다.

정부는 이 같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모두 올려놓고 당장 실현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야한다. 이를 토대로 지역발전이 가능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할 것이다.

인구감소와 환경변화에 따른 국방개혁을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다. 수 십 년간 안보를 이유로 희생을 강요당했던 접경지역을 위한 과감한 발전 전략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악순환의 굴레는 되풀이된다. 또한 강원도와 접경지역지자체에 따르면 접경지역 군민들은 군부대이전, 해체로 피해가 발생된 접경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접경지역 특별법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특별법 개정골자는 접경특화발전지구 및 인센티브확대와 특별법의 기존조항 보완을 통해 국가지원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세부내용은 군부대이전해체로 피해가 발생되는 접경지역을 접경특화발전지구로지정하고 지구 내 국유지 매각 시 관활 지자체에 공시지가 기준 우선 매각 등이 담겼다.

실질적인국가지원강화의 경우 접경지역이용, 개발, 보전 등을 위한 국가예산확보의무를 명시하고 접경지역에 대한 국가지원을 의무조항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현 특별법에는 국가지원을 임의 또는 권고 조항으로 두고 있다. 접경지역 개발 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국고보조 율 80%까지 인상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강원도는 지난 10월부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초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없다. 여야 간 강경대치로 정기국회 마비 속에 접경 지역피해지역 정부대책논의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20대 국회임기가 반년도 남지 않은데다 사실상 내년 초부터 21대 총선전국이 본격화된다는 점에서 접경지역 특별법개정작업 조기완료가 시급하다.

도 관계자는 국방개혁2.0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별도의 특별법 제정은 장시간 소요 된다가장 현실적인대안으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개정작업에 대한 정부협의를 조기 완료할 수 있도록 정치권, 각 지자체와 공조를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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