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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칼럼] 확고한 대북정책이 필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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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신문
기사입력 2019-12-12

<최정호 논설위원>

한반도의 안보위협수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정책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민 모두가 대북정책의 신뢰에 의구심을 갖게 됐다.

국가의 안위가 달린 한미동맹과 한일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조건부 연장 등이 북한에 또 다른 군사위협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분위기를 부인할 수 없게 됐다.

북미 양측의 거친 설전과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동창리에 있는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미사일 발사를 위한 새로운 활동이 포착됐다. 북한의 여러 곳에는 이동식 발사 장치를 위한 콘크리트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3대 밖에 없는 정찰기 RC-135S(코브라볼)가 일본 열도 상공을 거쳐 동해로 출격했다. 지난 6일에는 북한 내 미사일 발사 등 군사 도발 관련 통신 정보 등을 수집하는 미군 특수 정찰기 RV-135V(리벳포인트)를 한국으로 근접 정찰 비행을 하며 감시 비행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동창리 발사장은 지난 해 6월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해체할 것이라고 약속한 곳이다. 동창리에서의 새로운 활동은 북미 비핵화 협상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김정은 위원장도 모든 협상은 올해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북한은 이달 초 담화를 통해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정할지는 미국의 결심에 달렸다고 해서 연말연시를 기해 미사일 도발을 우회적으로 예고하고 있어 우리 정부도 그 진의를 파악하고 있다.

우리 국방부도 그동안 침묵을 깨고 동창리의 활동이 최근 들어 가장 중대한 상황이라며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 ICBM 도발이 가시화되고 있는 듯하다.

북한이 핵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는 징후는 차고 넘친다. 지난달 원산 앞바다에서 발사한 북극성 3형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이 그 결정적 징후로 SLBM은 사전포착이나 요격이 거의 불가능한 절대 병기로 핵탄두 수소폭탄급(50Kt)을 장착할 수 있어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을 항복하게 만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15~20Kt) 보다 수 배 강력한 무기 체계다. 북한은 이 신형 잠수함을 실전에 배치하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형세이다.

북한은 이미 핵탄두 보유량을 현재 40~50여기에서 핵보유국의 임계치라고 할 수 있는 10여기 확보를 위해 계속 국방비를 투입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지금까지 북한의 군사위협을 상세히 기술한 것은 우리 정부가 대북 정책을 수립하는데 세심하게 분석해 이에 대한 대응 정책을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투명하게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때이다. 북한에 대한 지금까지의 정책으로는 북한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지난 7일 오전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가 30분간 진행되면서 북미 비핵화회담의 촉진자 역할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일 오후에는 북한 국방과학원이 ‘7일 오후 서해 위성발사장(동창리)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 진행됐다고 발표함으로 북미 회담을 압박하는 행위를 전면적으로 도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갈수록 높아지는 북한의 도발 위협으로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더욱 불안해지고 그만큼 국민의 우려도 커진다. 우리 정부도 즉각 NSC를 소집했지만 마땅한 대응 전략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차제에 대북정책을 철저히 점검하고 확고한 대비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가 되었다.

그동안 현 정부는 당근정책으로 일관해왔지만 어설픈 당근정책은 오히려 북한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안보 환경에 악영향을 유발했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비판이다.

방위비 분담, 지소미아 문제로 한미일 관계가 갈등을 빚고 있지만 소탐대실하지 않도록 동맹관계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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