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김정은이 전쟁을 저울질하고 있다

가 -가 +sns공유 더보기

손기웅 한국평화협력연구원 원장
기사입력 2024-02-16 [14:46]

김정은이 우리를 대한민국으로 호칭하고 한 민족임을 거부하면서 전쟁 협박을 거칠게 하고 있다. 그 원인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 인권정책에 있을 수 있다. 한마디로 금년이 윤 정부의 인권문제 제기가 본격적으로 발동하는 시작점이고,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최악의 인권 및 최악의 독재 상황에 놓인 북한 주민의 민심이반이기 때문이다.

 

동족에 근거한 당위적 인권문제 차단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의 대한민국 호칭·민족 거부·전쟁 협박에는 다음의 노림수가 있다.

첫째, 북한 인권문제 제기와 개선을 위한 압박에 우리가 가지는 가장 큰 동력은 한 민족 한 동포라는 거부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 김정은은 대한민국 호칭·민족 거부·전쟁 협박으로 우리의 동족에 근거한 당위적 인권문제 제기를 차단하고자 한다. 다른 국가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제기도 내정간섭으로 규정해 반발하려는 사전작업이다.

 

 

 둘째, 우리의 대북 인권정책에는 당연히 이산가족상봉 요구가 포함된다. 전쟁으로 헤어진 이산가족이 죽을 때까지 보지도 만나지도 못하는 상황이 끝나야 한다는 데 어느 누구도 반대할 수 없다. 국제사회 모두가 지지한다.

김정은이 민족을 거부하고 전쟁 중 교전국 운운하는 것은 윤 정부가 이산가족상봉을 아예 제기조차 못하게 차단하려는 것이다. 이산가족상봉을 고리로 북한 주민을 흔들 생각조차 말라는 사전 작업이다.

 

 셋째, 우리의 북한 인권문제 제기에는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도 포함된다. 김정은이 남쪽과 전쟁 상황이고 교전국으로 못 박은 것은 이들 문제에 대한 우리의 요구 역시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이다.

6.25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언제 다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교전국 간에 무슨 포로·납북자·억류자요라는 의도다. 전쟁 상황에서는 어떠한 행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전제이다.

 

 넷째, 김정은은 실제 전쟁을 궁리하고 있다. 대한민국 호칭과 민족 거부는 통일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전쟁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공세적 위장독자국가노선이다. 김정은이 네 차원에서 힘을 얻기 때문이다.

그것은 양적인 핵무기 외연화(外延化)에 이어 질적인 내포화(內包化)가 진전되고 있다. ICBM, SLBM, ·중거리전술핵무기, 전술핵공격잠수함, 군사정찰위성에 실효성·정밀성·은밀성을 더하고 있다.

 

북 주민 삶·인권 개선에 목소리 높여야

 

 또한 서방국들이 무기·병참을 우크라니아에 지원하고 있지만, 핵을 가진 러시아가 두려워 병력 파견은 없다. 민족통일을 위한 내전(內戰)을 명분으로 개전하면서 핵무기로 위협하면, 6.25 때와 같은 타국의 참전은 없앨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하마스(HAMAS)’에 의한 이스라엘 아이언 돔(Iron Dome)’ 돌파다. 재래식이라도 수십만 발을 한꺼번에 퍼부으면 한·미 요격체계를 무력화시킴은 물론이고 남한 전역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

 

 주한 미군이 상수(常數)가 아닌 변수화(變數化) 가능성이다. 우크라이나·이스라엘·중동에 미군이 묶이면,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주한미군도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 때가 결정적 기회다. 중국과 합작해 동시에 개전하면 금상첨화다.

윤석열 정부는 김정은이 민족 거부를 강하게 하면 할수록 역사와 진실에 근거해 한 민족 한 동포임을 더욱 강조해야 한다. 더욱 어려워질 북한 주민의 삶과 인권 개선에 목소리를 더욱 높여야 한다. 한반도 모든 주민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뿌리를 내린 모든 한민족의 삶과 인권에 관심을 보여야 한다.

 

 김정은이 일방적으로 무얼 주장하고 의도하건 간에 이산가족상봉,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의 생환을 국제사회와 함께 요구해야 한다. 북한 주민 인권 개선과 북한 민주화에 우방국과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국제사회와 함께 행동해야 한다. 김정은의 어떤 도발에도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를 보장할 태세는 기본이다.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