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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北위성발사 논의, 소득없이 종료

북한대사 "자위권 행사"…韓 "北도발 전 세계 영향"
안보리 북한 문제 대응, 2017년 후 사실상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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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록 기자
기사입력 2023-12-01 [11:51]

북한이 1121일 오후 1042분께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신형위성운반로케트 '천리마-1'형에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조선중앙TV22일 보도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7(현지시간) 최근 북한의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 문제 대응을 위해 공개회의를 열었으나 소득은 없었다.

 

당사국으로 회의에 참석한 북한은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는 입장을 밝혔고, 미국과 설전을 주고받기도 했다. 한국 역시 이해당사국으로 참여해 북한의 거듭된 합의 파기를 비난했으나,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에 책임이 있다는 논리로 북한을 감쌌다.

 

유엔 안보리는 이날 오전 10(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 대응을 위한 공개회의를 소집했으나, 별다른 결론 없이 약 2시간 만에 종료됐다.

 

미국 등은 대다수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의 이번 정찰위성 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당사국으로 회의에 참석한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이 회의는 미국과 추종국들의 터무니없는 요구로 소집돼 북한에 대한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했다.

 

김 대사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미국과 추종국들의 무시무시한 군대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것이고, 날이 갈수록 뚜렷해지는 공격적인 위험에 완전히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소한의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발언에 나선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북한은 유엔 헌장에 따라 안보리 결정을 수용하고 따라야 하는 의무를 연이어 위반했다"면서 "역사는 북한이 대화와 협력의 약속을 저버릴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군사정찰 위성 발사가 북한의 자위권 행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근본 원인은 북한의 본질 그 자체에 있다. 소위 말하는 한국과 미국의 적대시 정책은 존재하지도 않는다""한국이 미국과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는 이유는 북한의 위협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결과적으로 이날 안보리는 북한의 1, 2차 군사정찰위성 발사 때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하고 종료됐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안보리는 2017년 대북 제재 강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마지막으로 북한의 군사도발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 무력도발 관련 긴급회의가 여러 차례 소집됐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번번이 공동 성명 채택 등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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