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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은 중시해야할 비대칭 무기”

4·18민주의거기념사업회, 제26차 4·18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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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23-09-25 [11:41]

‘4·18민주의거기념사업회’(회장 조인형)22일 서울 광화문 사무실서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의 문제점과 향후 남북관계 전망이란 주제로 제264·18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서는 김일주 통일부 북한인권증진위원이 특강을 했다.

 

그는 올해 4월 유엔인권이사회(UNHRC)21년째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한국도 2018년 이후 5년 만에 이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다. 이 결의안은 북한의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의 문제점을 지적 했다.

 

 김일주 위원은 북쪽의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을 말할 때 남쪽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생략될 수 없다. 두 법은 태생자체가 남북 간에 태어난 쌍둥이 법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북쪽은 이 법을 2020124일 제정했는데 남쪽은 이 법을 10일후인 동년 1214일에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난 1974년 조선노동당 연락부로 시작한 문화교류국은 말만 문화교류지 실제는 남한의 지하당조직과 종북세력을 규합하는 간첩관리 부서이다며 여기에 눈이 먼 남한의 친북반미 집단이 놀아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지난 문재인 정권 5년은 오매불망 김정은의 남쪽 방문만을 두 손 모아 빌면서 헛발질만 계속했던 역사의 공백이었다. 작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받을 수 있으나 경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말이 있다문재인 정권은 경계 실패를 넘어 적에게 빗장을 풀어주고 안방 열쇠까지 주려고 했다며 실망을 표시했다.   

 

김일주 위원은 그러면서 세상에는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 북한인권은 오늘 우리가 가장 중시해야할 최고의 시대적 가치이며 동시에 비대칭 무기이다. 정부가 하루속히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실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인형 4·18민주의거기념사업회장은 자본주의 사회는 황금에 미쳤고, 사회주의 사회는 이념에 미쳤다는 소리도 있다. 황금도 이념도 모두 사람에게 필요하지만 그 보다는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정신과 마음이 우선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탈북민들을 먼저 온 통일이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 그들의 정착과 교육에 인센티브를 주어서 유사시에 꼭 필요한 인재로 준비시켜야 한다. 통일은 어느 날 도둑처럼 갑자기 올 수도 있다무슨 일이든 준비해서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는 김면중 4·18민주의거기념사업회 명예회장, 김중석 수석부회장, 박훈 4·19혁명 공로자회장 등 회원 30명이 참석했다. 박상욱 사무총장이 사회를 맡았다.

 

 시민단체 ‘4·18민주의거기념사업회2019년부터 통일안보, 탈북민, 남북한문제, 사회 각 분야의 주요쟁점 등을 강의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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