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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들 인권위해 우리정부가 과감하게 바른 소리해야”

[인터뷰]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 성상모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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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23-08-09 [10:52]

북한은 지난 5월 우주발사체(천리마-1)를 발사했으나 실패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그 기술을 이용한 모든 비행체발사는 UN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70여년 북한정권의 무모한 핵개발 및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안보위협으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지난 1970년대부터 지금껏 반세기가 넘도록 지속되는 북한당국의 핵개발은 거두절미하고 국제적 불량행위이다. 1990년대 중후반 이른바 고난의 행군시기(3~4년간)에 시작된 북한주민들의 어려운 식량난, 생활난, 경제난 등은 현재도 진행형이다.

최근 북한사회 내부서 아사자가 속출한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오는 실정이다. 현실이 이런데도 주민들의 급한 식량난 해결은 안중에도 없이 김정은 독재정권이 왜 그토록 핵개발에 집착하는지 남한출신 전문가의 입장을 들어보았다. 얼마 전 인천광역시 부평에서 사단법인 북한인권이사인 성상모 박사를 만났다.

 

- 북한의 핵개발을 어떻게 보는가.

지극히 비정상이다. 북한이 한반도 주변국(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처럼 최소한 식량으로 인한 아사자가 없는 나라이면 말도 안하겠다. 주민들은 수십 년간 혹독한 굶주림에 빠져있는데 그 해결은 고사하고 방치한 상태이니 말이다.

지난 7월 세계농업기구(FAO)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2022년 북한 인구의 절반이 영양부족 상태라고 했다. 이는 소말리아와 비슷한 수준이다. 현실이 이런데도 엄청난 금액이 드는 북한 당국의 핵개발은 황당한 자멸행위다.

- 김정은이 왜 핵에 그렇게 집착하나.

유년시절 스위스 유학생이었던 김정은은 엄밀히 군사부문과는 거리가 먼 순수한 인물이다. 어느 날 그가 왕 같은 수령이 되었고 아버지(김정일) 사람들 속에 갇혔다. 그들이 개방을 원치 않아 지금의 김정은을 만들었다고 본다.

어찌 보면 북한의 핵은 국제사회를 겨냥하여 우리를 건드리지 말라!”는 협박용 목적도 분명 있다. 문제는 과거 50여 년간 북한당국이 핵개발에 지불한 비용이 11~16억 달러(13750~2조원)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 그 돈은 어디서 마련하나.

1980~90년대는 무기판매, 마약, 위조화폐 등이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이었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해외에서 가상화폐 탈취가 메인 수법이다. 중국과 동남아 일부 나라에는 주재국에 위장 취업한 북한의 IT인력이 최소 수백에서 최대 천 여 명이 있는 것으로 추산한다. 이들이 해외에서 전 세계의 은행 및 기관(회사) 금고를 털어 평양에 송금하는 불법자금이 상당히 많다. 그 돈 일부가 핵개발에 쓰인다.

- 북한의 핵개발은 순수 북한 기술로 보는가.

한국이 525일에 발사 성공한 위성발사체 누리호37만개의 부품이 들어갔다. 우리도 어렵게 달성한 성과를 북한이 쉽게 했다고 믿기지 않는다. 다소 북한제 기술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란, 시리아 등 제3국 기술이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간접적인 협조를 했으나 직접 기술지원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북한의 핵은 국제사회 겨냥하여

우리를 건드리지 말라는 협박용

목적도 분명 있어...과거 50 년간

핵개발 비용이 11~16억 달러

 

북한제 기술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란, 시리아 등 3국 기술 추정

 

- 최근 북한주민 아사자 속출 이유는.

북한이 핵개발에 쓴 거액을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썼더라면 지난 1990년대 있은 악명의 고난의 행군은 물론 지금처럼 아사자 발생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 중에서도 최우선은 식권’(밥을 먹을 권리)이다이념의 동물이면서도 생물체인 사람은 반드시 먹어야만 살 수 있다. 그런데 비정한 노동당 독재정권 속의 북한주민들은 생리적인 먹을 권리조차 없는 것이다. 북한 핵개발은 주민들의 참혹한 인권피해를 가져왔다고 보면 된다.

- 남한에도 문제가 있지 않는가.

당연하다. 북한 인권문제 만큼은 정치권에서 여·야가 일치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 인권문제를 진보정당이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반도의 약자는 북한주민이다. 한국의 진보정당이 민족이고 동포인 북한주민들의 인권에는 모른 척 외면하는 것이 대단히 실망스럽다.

- 보수와 진보의 인권문제 시각차는.

정치권의 보수정당은 북한인권 문제를 김정은 체제 비판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독재정권의 무모한 폭정정책이 낳은 비참한 주민인권의 피해 산물이라고 한다. 반면 진보정당은 정권(남한)의 문제로 이념 공격용으로 활용한다. 북한 인권소리를 하면 전쟁을 하자는 소리인가?” 등 말 같지 않는 소리를 한다. 생명존중의 인권문제를 북한주민 보편적 가치의 중요성으로 보는 시각이 여·야 모두에게 부족하다.

 

 북한 인권문제 정치권에서 여·

일치한 모습 보여야...인권 하면

전쟁을 하자는 소리인가?’

말 같지 않는 소리를 하기도

생명존중의 인권문제 보편적

가치의 시각이 여·야에 부족

 

- 북한인권 문제 접근 및 해결책은 뭔가.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우선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은 엄밀히 한국인 기준으로 대하면 된다. 다음 중국과 제3국 등 해외서 떠도는 탈북자들은 국제(UNHCR) 법에 따라 본인의 망명(남한입국 희망 포함)의사를 존중해주면 될 것이다.

그리고 북한에 있는 주민들의 인권이다. 이것이야 말로 정치적인 문제이다. 김정은 정권에 과감하게 바른 소리를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한다. 과거 분단시절 서독정부는 동독의 정치범에 대해 거액 보상금을 지불하고 석방토록 했다.

- 독일의 사례를 더 말해준다면.

독일의 양 정당인 기민당과 사민당은 국회에서 대동독정책(남한으로 치면 국회서 대북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여야가 일치한 모습을 보였다. 연방내독관계부(남한으로 치면 통일부) 장관을 전문성을 갖춰 장기간 유임시킨 일도 있었다.

독일 정부는 대동독정책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시민단체를 앞에 세우고 뒤에서 스폰서(지원) 역할을 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왔다. 우리와는 정 반대이다. 우리는 5년마다 바뀌는 정권의 대북정책에 시민단체가 따라가는 실정이다.

- 공감이 가는 내용이다.

과거 독일의 은밀하고 위대한 통일노력에 비교하면 우리는 부끄러운 것이 많다. 북한과 크게 연관도 없는 정치인, 교수가 통일부장관 자리에 와서 1~2년 근무하면 끝이다. 적어도 전문가가 와서 정권의 눈치 없이 장기간 근무해야 북한을 상대할 수 있다. 북한을 잘 아는 탈북민이다. 남한으로 매해 1000여명의 탈북민이 입국한 지도 어느덧 20년이 훌쩍 지났다. 탈북민을 통일의 인재로 키우고 과감히 등용해야 한다.

 

북한인권단체는 229월 설립

통일부에 등록한 인권 운동단체

국회 앞에서 북한인권재단 설립

촉구 집회를 매주화요일 진행

 

- 사단법인 북한인권은 어떤 단체인가.

20228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 간담회실에서 발기인 대회가 있었고 9월에 정식 설립되어 통일부에 등록한 북한인권 운동 단체이다. 사무실은 서울 서초에 있다. 국회 앞에서 북한인권재단 설립촉구 매주 화요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여러 협력단체가 시작한 화요집회는 현재 220회 차를 넘었다.

- 작년 후원의 밤 행사를 총괄했던데.

20221229일 서울 연세대학교 동문회관서 개최하였다. 참석자는 약 300. 윤석열 대통령은 권영세 통일부장관이 대독한 축사서 정부는 국정과제인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시민사회 단체에 협력과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북한인권 관련행사에 대통령 축사가 있은 것은 초유의 일이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영상으로 축사를 전하였다. 이날 행사서는 탈북 청년소개 및 인사, ‘북한인권국내·외 조직소개, 100만 회원모집 운동본부 발족선포 등이 있었다.

 

 


- 자신을 소개해 달라.

195912월 인천에서 태어났다. 형제는 22녀 막내. 부친은 화판(목재)공장을 경영, 모친은 미제상품장사를 하였다. 1983년 육군사관학교(4년제, 39)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했다. 1987U.S ARMY 장교군사고등반(OAC) 졸업, 군위탁생으로 1993년 연세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다. 17보병사단 인사행정 참모, 한미연합사 인사참모부 총무과장, 국방부 인사국 부사관 등을 거쳐 2005년 중령으로 전역했다.

- 이후 경력은 어떻게 되는가.

2006년 주)지엔인베스트먼트(국제부동산투자개발회사)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2011년부터 안양대학교 일반교양학부에서 미래학 외 3개 과목을, 2012년부터 경기과학기술대학교중소기업경영학과에서 커뮤니케이션론 외 4개 과목을 가르쳤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 뉴욕의 대표적 한인방송인 AM1660 K-RADIO 사장을 역임했다. 참고로 미주 한국일보중앙일보’, AM1660 K-RADIO는 미국 한인사회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고 영향력이 있는 언론 매체이다.

- 미국에서의 대북·통일 관련 일은.

미국서 활동하고 있는 마영애 탈북자선교회 대표, 한국의 북한인권단체인 나우 지성호(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대표, 탈북민들의 아버지로 불리는 천기원 목사 등 많은 북한인권운동가들이 AM1660 K-RADIO에 출연하였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외친 것은 독재자가 관리하는 철창 속에 갇힌 북한주민들의 억울한 울분이었다.

 

뉴욕 주재 북한대표부 앞에서

미국, 한국에서 온 탈북자들이

반 김정은 시위 및 집회열어

 

남한 정치권서 북한인권, 통일

탈북민 등 남북관계 문제만큼은

여야가 당략 넘어 하나가 돼야

 

- 탈북민들의 미국 활동은 어떻게 보나.

개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본다. 특히 뉴욕 주재 북한대표부 앞에서 미국 내 탈북자들 혹은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온 탈북민들의 반 김정은 시위 및 집회가 종종 열린다. 미국은 북한당국이 중국, 러시아 등과 함께 비중을 두는 나라다. 미국에서 탈북자들의 한결같은 요구는 무고한 인민들을 혹독하게 굶기는 김정은 독재정책을 멈추라는 것이다. 이는 세계 정의의 양심들로부터 박수를 받고도 남을 일이다.

- 뉴욕 한인 사회의 대북정서는 어떤가.

미국 뉴욕에는 덮어놓고 북한정권을 추종하는 종북적 색채를 띤 사람들이 많다. 어찌 보면 좌경화가 너무 심할 정도로 두드러졌다고 본다. 우파는 세력이 크고 연령층이 높으며, 좌파는 그 반대이지만 조직적으로 단합이 잘 돼있다.

한인사회서 북한주민들의 굶주림을 보면서 인도적 지원이나 협력 같은 것에는 관심이 크다. 그러나 북한주민들의 인권에는 무관심이다. 문제는 북한인권에 관심을 갖는 순간 보수꼴통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박힌다는 풍조다.

- 본인의 통일관은 무엇인가.

분명 남남통일이다. 남한의 정치권서 북한인권, 통일, 실향민, 탈북민 등 남북관계 문제만큼은 여야가 정파, 당략을 넘어 하나가 돼야 한다. 북한은 70여년 시종일관 대남정책이 하나인데 우리는 5년마다 바뀌는 정권에 따라 대북정책이 달라진다. 대북문제에 정치권, 정부, 국민이 하나로 똘똘 뭉쳐야 통일에 유익한 도움이 된다.

강조하고 싶은 말은 북한인권은 남한의 안보문제와 직결된 우선적인 사안이다. 북한의 핵개발로 피폐화된 주민들의 인권이다. 그러니 한국은 이 문제를 안보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해외를 나가 살아보면 정말 우리 대한민국만큼 좋은 나라가 많지 않다.

우리의 번영, 행복이 북한의 핵개발 및 실험으로 위협을 받으면 안 될 것이다.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도 이제는 국민들이 북한인권에 관심을 갖고 나서야 한다. 그것이 김정은 독재자가 대한민국을 우습게보지 못하게 하는 묘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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