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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방백서 발간, '북한정권·북한군은 적' 6년 만에 부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서 '김정은'으로…'북미' = '미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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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미 기자
기사입력 2023-02-16 [18:25]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작년 1231일과 올해 11일 각각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600)에 대해 "남조선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탑재까지 가능한 공격형 무기"라고 밝혔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우리의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국방백서에 부활했다. 이 같이 북한 정권 또는 북한군을 ''으로 규정한 것은 2016 국방백서 이후 6년 만이다.

 

북한은 지난해 한국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했다. 이를 증명하듯 지난해에만 15차례나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고 34일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국방부는 북한 위협의 실체와 엄중함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기술한 '2022 국방백서'16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방백서는 이번이 1967년 이후 25회째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처음으로 발간됐다.

 

2022 국방백서는 북한에 대해 북한은 2021년 개정된 노동당규약 전문에 한반도 전역의 공산주의화를 명시하고, 202212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했다. 핵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가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적 표기 부활에 대해 "북한의 대남 전략, 우리를 적으로 규정한 사례, 지속적인 핵전력 고도화, 군사적 위협과 도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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