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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하게 작전 기강 확립할 것”

국방부, 탈북민 월북사건 경계 실패 인정하고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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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신문
기사입력 2020-07-30

군 수뇌가 탈북민 월북 사건과 관련해 또 고개를 숙였다. 북한 목선의 삼척항 진입과 제주 해군기지 등에 민간인 불법 침입, 충남 태안의 중국인 밀입국 선박 경계 실패에 이어 4번째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탈북민 월북 사건과 관련해 백번 지적받아도 할 말이 없다면서 모든 부분의 무한 책임은 국방장관이 지고 있다고 밝혔다.

각 군의 작전부대를 작전지휘·감독하는 박한기 합참의장도 합참의장으로서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박 의장은 올해 초 주둔지 경계 작전 실패 상황이 발생했고, 또 태안 밀입국 상황으로 해안 경계 실패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보완 대책을 강구하는 중 강화도 월북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근원적 대책을 마련 하겠다고 밝혔다.

합참 전비태세검열실과 국방부 조사본부의 현장 부대 검열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정 장관과 박 의장이 사실상 경계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한 것이다.

지금까지 검열 과정에서 탈북민 김모(24) 씨는 인천 강화도 월미곳에 있는 정자인 연미정인근 배수로 안의 철근 구조물 사이로 빠져나가 한강으로 들어간 뒤 북한 개성 쪽으로 헤엄쳐간 것으로 보인다.

전비태세검열실과 조사본부는 현장 부대에서 지난 1819일 해병 2사단 철책의 감시장비(CCTV)와 초소 열상감시장비(TOD) 녹화 영상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 녹화된 영상에서 김씨의 모습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번 월북 사건에 대해 작전지역 환경과 경계 작전 여건 등을 고려해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 가능한 양상에 대한 경계작전체계를 최적화시킬 것이라며 엄정히 작전 기강을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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